사망자 계정 정리 시 유의할 점 5가지 – 법과 윤리의 시선에서

현대인은 생애 전반을 디지털 공간에 기록하며 살아갑니다. SNS, 이메일, 클라우드, 유튜브, 블로그, 각종 온라인 서비스… 이 모든 곳에 디지털 흔적, 즉 디지털 유산이 남게 되죠.

그런데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유족은 고인의 계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흔적을 간직하고 싶거나,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계정에 접근하려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에는 법적·윤리적 고려사항이 동반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망자의 디지털 계정 정리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법과 윤리, 두 시선에서 균형 잡힌 정리 가이드를 확인해보세요.

1. 무단 로그인은 불법이 될 수 있다

가족이라도 사망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해서 임의로 계정에 로그인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제48조는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사망자의 계정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이메일, 메신저, SNS에는 제3자와의 사적인 대화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유족이 열람하거나 공개할 경우, 살아 있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SNS나 클라우드에는 고인의 사진, 영상, 글 등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유족에 따라 이를 영구 보존하려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삭제를 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삭제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각 플랫폼은 사망자 계정 처리에 대한 자체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정을 삭제하거나 열람 요청을 하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각 플랫폼의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정식 절차에 따라 요청해야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큰 슬픔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상태에서 계정 정보를 삭제하거나, 사적인 정보를 외부에 공유하는 등의 행동은 향후 후회와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은 고인의 삶이 담긴 공간입니다. 그 계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단순한 기술적 행위가 아니라, 프라이버시, 상속, 법적 권리, 그리고 윤리적 태도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사망자 계정 정리는 다음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디지털 유언장, 사전 설정 등 유지를 반영

→ 무단 로그인 NO, 법적 서류 제출 필수

→ 타인의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주의